법무부가 올해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제도화하겠다는 올해 업무 목표를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13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 개혁 제도화와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 인권 보호 정책 강화 등 올해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해 경찰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기 전까지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사권 조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과 다수 피해자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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