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과거 사건 재수사 효과적 방식 고민" / YTN

YTN news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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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故 장자연 씨 사건 등에 대해 진상조사 보고를 검토한 뒤 효과적인 수사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21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재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하기 이르지만 조사단 보고서를 토대로 특임검사 임명이나 검찰의 직접 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직무유기 혐의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단 실체 규명 작업이 우선이라며, 수사 대상이 될지 징계 대상이 될지 사실 관계부터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논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고,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도 없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면서 공수처 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성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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