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가 나왔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선 특가법 뇌물 등의 혐의로, 곽상도·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이 한둘이 아닌데 어떤 의혹에 대한 재수사 권고가 나왔습니까?

[기자]
오늘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윤중천 및 피해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었고, 적극적인 수사로 뇌물 제공 시기와 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신속하고 공저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실체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를 규명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 권고 등 적절한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즉시 대검찰청에 보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 역시 지난 두 차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수사인 만큼 공정성을 위해 수사 방식을 놓고 깊은 고민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 앞서 이례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지난주 심야 출국 시도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매주 월요일 법무부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정례 회의를 해왔습니다.

보통 비공개로 회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언론에 입장을 밝힌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회의에 앞서 이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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