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법활동 기업에 주주권 적극 행사" / YTN

YTN news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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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연임 실패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지침, 스튜어드십코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위법 활동으로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기업에는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기홍 / 대한항공 주주총회 의장 : 찬성이 64.1%, 35.9%가 반대하셨습니다. 이로써 정관상 의결 정족수인 2/3를 충족하지 못했기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연임이 무산되는 순간입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대기업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법부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국민연금이 여론을 의식해 연임 반대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유환익 /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 : 최근 해외 헤지펀드들이 국내 기업경영에 개입을 갈수록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마저 경영개입을 지나치게 늘리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설 곳이 없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영권이 불안하게 되고….]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야당은 기업을 위축시키는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오너 일가의 잘못된 경영에 제동을 건 선례라고 맞섰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되, 행사 요건을 엄격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러면서 건전한 기업은 더욱 성장하도록 국민연금이 돕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의 대한항공 안건 논의 과정에서 회의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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