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복구·생활안정 국가가 돕는다 / YTN

YTN news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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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가 컸던 강원도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의 생계안정과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예산에서 지원되는데, 산불 피해 수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산불 피해 현장에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강원도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어제) : 특별재난지역으로 빨리 지정해서 피해가 신속하게 보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 내십시오.]

현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작년 포항 지진피해를 포함하면 6번째입니다.

전날 선포된 '국가재난사태'가 재난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복구에 집중하는 조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 사망·실종·부상자와 그 가족들을 돕고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도 지원하게 됩니다.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중 지방비의 50~8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교부금이 지원됩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 경감되거나 납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혜택도 지원됩니다.

고등학생은 학자금을 면제해주고 농어업, 임업인, 소상공인에게는 자금융자나 상환연기 등 금융 지원이 이뤄집니다.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 바로 다음 날 이뤄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조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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