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독재 시절, 인권 문제는 한국 외교의 최대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해외에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전전긍긍하거나, 저자세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공개된 1988년 외교 문서에도 이런 한국 외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월 항쟁 직후인 지난 1987년 6월 24일.

국제 인권 단체 '아시아 워치' 소속 변호사가 인권 상황 조사를 위한 입국을 신청하면서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주미 대사관은 미 국무부와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하자고 건의합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안기부 등의 태도는 완강했고 결국, 1년 넘게 수십 번 전문이 오간 끝에 입국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독일 정부도 5공화국 내내,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해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87년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까지 나서 김대중 민주당 고문의 가택 연금 해제와 김근태 등 민주화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인권 문제는 당시 외무부의 아킬레스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988년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 등이 "전두환 장군은 민주주의를 잘 모르고, 한국은 정치적으로 실패했다"고 비아냥댔을 때,

주싱가포르 대사관에선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까지 준비했지만 외무부는 조용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박원곤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 전두환 정부의 정통성이 전 세계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로 우리나라 외교관들, 외교 여러 가지 관계 자체가 제한된 것은 사실이지요.]

6공화국에서 처음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 5공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된 외무부 관료들은 이제 부담 없이 외교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저평가의 수모를 감내했던 한국 외교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이후에야 경제 수준에 걸맞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YTN 이승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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