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대응 日 '대항 조치' 시기와 강도는? / YTN

YTN news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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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대항 조치를 두고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 사이에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항조치의 발동 시기와 그 강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등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한 일본 기업은 일본제철 즉 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3곳.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자 추가 조치로 3곳 모두의 일부 국내 자산이 압류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끝났다며 버티는 상황.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징용배상 문제와 관련)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잇단 일본 기업 배상 판결에 이어 국내에서 추가 소송 움직임까지 일면서 대항조치 발동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일본 정부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최근 주변에 "압류 조치로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날 경우 대항조치 발동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대항조치로는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올리거나 한국인에 대단 비자 발급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소 다로 / 일본 부총리 : 관세 (부과)에 국한하지 않고 송금 정지와 비자 발급 정지 등 여러 가지 대항조치가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강한 대항조치의 조기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또 아베 정권의 지지기반인 보수층에서는 유감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정부에 실망했다며 역시 강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이 700만 명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섣부른 대항조치가 일본 관광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한국 정부의 반발이 일본 기업의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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