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金 임명 이후 여야 대치 2R...'인사청문회 무용론' 공방 / YTN

YTN news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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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김연철 장관을 임명했지만, 여야의 대치 전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 공방으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전 내내 파행을 빚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문형배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라서 야당의 공세가 거센 거죠?

[기자]
우리법연구회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만큼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이념편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을 끄집으며 편향이 없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진보 색채가 뚜렷하다고 파고들었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편향된 이념 소유자 아니냐, 이런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데 아마 우리법연구회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 우리법 연구회 어떤 단체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문형배 / 헌법재판관 후보자 : 헌법과 형법을 주로 연구하는 학술연구단체라 생각해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 나태해지기 쉽고 독선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 만나는 게 좋다고 해서 가게 됐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관 후보자 : (회장은 왜 했어요?) 회장 할 사람 없다고 해서 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할 건데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하냐는 '무용론'을 놓고 여야가 싸우느라 검증은 시작도 못 하고 한 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여야의 장외 설전도 치열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법에 규정된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으면서 장관 임명을 저지하겠다는 행태가 어이없다며,

4월 국회는 제발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며 정쟁을 유발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장관 임명에 항의하는 뜻으로 청와대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이게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4월 국회에서 민생 현안은 챙기겠지만, 인사검증 실패와 청문회 패싱 등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대형산불을 놓고도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놓고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반대로 국가직 전환이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관계 부처 간 조율이 미흡했다고 맞섰습니다.

행안부 진영 신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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