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미선 내일 임명...정국 경색 해법 있나 / YTN

YTN news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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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내일 전자결재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꽉 막힌 국회가 파행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야당이 이미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큰 쟁점이 없는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까지 함께 불발됐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두 재판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결격사유가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43.3%, 반대 44.2%로 팽팽하긴 하지만, 5일 만에 긍정 여론이 14.5%포인트 늘어나는 등 변화를 보였습니다.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를 이념 코드로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고, 바른미래당도 임명 철회와 인사라인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여야가 더욱 거세게 대립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순방 직전 여당에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쟁점법안 처리를 염두에 둔 반면, 자유한국당은 만일 협의체가 열린다면 인사 참사에 대한 조국 수석 등의 책임을 묻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를 끝낼 계기가 조기에 마련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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