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상임위 회부 / YTN

YTN news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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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추인한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이 조금 전에 완료됐습니다.

국회 의사국장이 전자결재로 회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개최 과정에서 또 한차례의 여야의 거친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현장 연결해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제출되면서 4개의 법안이 모두 제출됐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 전해 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될 법안들이 모두 제출이 된 게 확인됐습니다.

오전부터 제가 이곳 상황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로텐더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회의장과 예결위 회의장 중간에 있는 로텐더홀인데요.

지금 7층에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 그리고 보좌진들이 모두 내려왔습니다.

앞서 전해 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전자입법 시스템으로 법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건데요.

취재 결과 의사국장이 관련 법안을 결재하고 사개특위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의안과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농성을 벌이면서 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전자입법 시스템을 활용한 건데요.

의사국장이 결재하고 사개특위에 회부됐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전체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전체회의는 아직 통보되지 않고 있는데 전체회의가 열렸을 때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되는 건데요.

그 이후 절차는 최대 330일까지 이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황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농성을 벌이다가 지금은 로텐더홀로 모두 내려온 상황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잠시 뒤에는 민주당이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공지를 한 상황입니다.

자칫 충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아마 한국당 의원들은 이곳에서 민주당이 전자입법시스템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을 규탄하는 그런 발언들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나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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