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 도중에 국회의 검경 수사권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공개 비판했는데요.

정치권 등에서 이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문 총장 비판에 반박하고 나서면서 또다시 검경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귀국 일정을 언제로 앞당긴 거죠?

[기자]
원래는 일주일 뒤인 오는 9일에 귀국할 예정이었는데요.

모레 오전에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하루 전에 형사사법 공조조약 등을 맺기 위해서 출국했는데요.

대검 관계자는 국내 현안 등을 고려해 남은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조정안과 관련해 공개적인 반박 입장을 낸 것을 놓고 정치권 등에서 민감한 반응이 잇따르는 데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 때문에 조기 귀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문 총장이 수사권조정안이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매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기자]
국회 논의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조정안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는데요.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 총장은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권한이 견제 없이 비대해질 수 있어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 방향이라고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장이 직접 수사권조정안에 '반기'를 든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의 잘못을 차치하더라도 수사권조정 논의에서 검찰을 배제하면서 방향이 잘못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대검 연구관인 차호동 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과 경찰의 본질적 기능과 수사 실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수사권조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도 정보수집 기능을 가진 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수사하게 되면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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