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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경영권 인터넷경마 방어 목적이었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3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중재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쉰들러 홀딩 아게(이하 쉰들러)가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협정과 1976년 인터넷경마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인터넷경마 근거해 지난 11일 ISD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ISD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이나 정책에 의해 피해를 인터넷경마 입었을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제도다.
쉰들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수차례 이루어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인터넷경마 전환사채 발행이 인터넷경마 상법을 위반해 이루어졌음에도 국내 금융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의무를 해태해 최소 3억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