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손명수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전국에 버스 2만여 대가 멈춰서는 버스 운행 대란이 우려되는 거죠. 해결 방안은 없는지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실장님 잘 들리십니까? 버스노조 파업이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도는 됐는데 국토부는 또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버스 노조가 파업을 하는 가장 큰 현안은 뭡니까?

[인터뷰]
이번에 15일로 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쟁의신청은 약 245개 업체에서 신청했는데요. 이들 업체는 이미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1일 2교대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 52시간 이하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상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15일 파업 예정을 하고 있는 지금 업체들은 주 52시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임금인상 요구라든가 정년연장 이런 것을 주요 이슈로 지금 임단협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입장을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자체의 인상 요금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또 지자체는 재정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시내버스 요금은 통상 4년 주기나 4, 5년 주기로 인상돼 왔습니다. 매년 인상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시내버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15년도에 인상이 되고 지금 4년째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인상 주기가 왔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이나 인천처럼 그다음에 다른 광역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곳은 이미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채용의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데 문제가 되는 곳은 경기를 비롯한 많은 다른 도 지역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기사들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 재원을 지금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요금 인상이다, 그렇게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자체 부단체장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지자체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노와 사 그리고 지자체가 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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