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고령운전 사고, 대책은? / YTN

YTN news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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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변상욱 앵커
■ 출연: 오찬호 / 사회학자·작가, 아비가일 알데레떼 / 방송인(파라과이 출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는 관점이 다른 저녁 시간입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고령운전자 문제를 오찬호 작가와 그리고 특별히 자리해 주신 아비가일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 12일이었던가요? 통도사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70대의 고령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그대로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을 그냥 치고 들어가서 사망사고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자진반납 제도를 확장시켜야 된다,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커지고 있는데 자진반납 제도 확대하자. 그러면 나이든 사람들은 운전면허를 스스로 내려놓으라 이거 아닙니까?

[오찬호]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고령화 사회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지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교통사고의 문제로 볼 때는 신체기능이 노인이 되면 저하가 되니까 그런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노인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사람이 더 많죠. 실제적으로 과연 과속이라든가 곡예운전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이 지점을 그냥 단지 나이가 많다고 운전을 못 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나이에 따른 운전면허 제한이라기보다 어떤 운전의 자격요건을 더 강화시켜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허율이라고 그러죠. 그게 떨어질 수 있는 흐름으로 가야 되지 지금처럼 이것이 단지 노인에게만 이슈를 맞추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또 노인이 운전사고를 내요. 그러면 봐라, 저래서 안 되는 것이다. 굉장히 큰 고정관념이 되는 거죠. 그다음 되면 인지능력이 없으니까 노인들 투표하겠냐. 인지능력 없는데 왜 자꾸 밖에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노인의 어떤 활동 반경을 굉장히 좁힐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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