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여성 1인 가구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여성들을 타깃으로 한 이런 범죄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이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승 위원님.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승재현입니다.


통계상으로 이런 여성 1인 가구를 노린 범죄는 어떻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저희들이 2018년에 조사했던 기록에 따르면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있어서, 특히 도시지역에 있어서 범죄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주거침입죄 그다음에 손괴죄 그다음에 절도와 같은 개인적 범죄인데 개인적 범죄에 대한 침해인데. 저희들이 지금도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주거침입이라는 것이 사실 주거침입 자체만으로 어떤 범죄가 완결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가 99%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왜 주거침입을 했느냐는 이유를 저희들이 살피고 있듯이 특히 1인 가정에 있어서 주거침입 빈도가 매우 높아진다는 것은 주위에 또 다른 범죄의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안심귀가 서비스도 있었고요. 여성 무인택배보관함. 그동안 여러 대책을 마련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실효성은 얼마나 있었는지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여성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사실 관계 협동부처들이 굉장히 많은 제안을 내세웠습니다. 내세웠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앱을 112 신고하기 전에 앱을 눌러서 바로 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고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연구해 본 바로는 그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국민 여성들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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