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아이 마약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의 부실 수사 그리고 YG와의 유착 논란이 일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또다시 전담팀을 구성해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라고 밝혔는데요. 글쎄요, 경찰이 무슨 교훈을 얻은 걸까요?

[승재현]
저 교훈이라는 말을 선회를 하면 그러니까 버닝썬 사태에서 우리가 그만큼 많이 전담반을 꾸려서 그 많은 시간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용두사미의 결과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만들어진 지금 사건에서는 그러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점을 다시금 극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설득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결과를 밝히겠다라는 의미의 교훈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교훈을 얻어서 뭔가 행동이 바뀔 수 있을까요?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요?

[승재현]
사실 이게 경찰 수사를 보면 경찰 수사야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수사를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을 남겨놓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수사팀에서 같이 수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불편하거든요.

어색하고 사실 경찰의 비리를 만약에 다시금 들여다본다, 리뷰를 한다, 다시 되돌아본다?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체크 인 밸런스가 있으면 이런 의혹 사건이 있으면 외부적인 시각을 들여다봐서 외부에서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치 않느냐. 사실 아무리 수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수사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역시 국민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을 수사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아무리 본인들은 객관적으로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데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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