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육상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동해상에서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우리 군은 오징어 생어기로 인해서 북한 해역에 약 400여 척의 어선이 활동 중인 것을 인지하고 평소보다 우리 해상 초계기 3척과 그다음에 P3기 헬기 등을 투입을 해서 평소보다 더 조밀한 그런 감시 능력을 증강시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해 상이 워낙 넓은 지역이어서, 해역이어서 이를 감안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감시기능 정찰 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목선이 1.8톤, 또 파도가 북한에서 내려온 목선보다 더 높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시, 정찰하는 데는 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상, 육상 감시정찰 정비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저는 합참한테 주문을 했고 또 합동 신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의 내부 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질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군이 만약에 내려오면 우리 군이 주도해서 합동 신문을 하는 것이고 북한 주민이 내려오면 통일부와 국정원에서 신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지역 신문이 이번 같은 경우는 통일부 주도로 이뤄져서 최초 발표도 통일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최초로 발표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가 있었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자 : 합참에서 경계 실패한 것은 인정을 한 건가요?

◆ 안규백 / 국회 국방위원장 : 합참에서 경계를 실패한 것은 인정한 것은 아니죠. 인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TOD 열상감시기로는 상당히 먼 데까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속초 해안선 따라서는 최신형은 아니고 3단계가 최신형인데 지금 2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력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기자 : 계획된 귀순인 것은 확실한 건가요?

◆ 안규백 : 계획된 귀순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시 정확히 합동 신문 조사가 정확히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다시 보고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기자 : 그러면 파악된 바로는 어떤가요?

◆ 안규백 : 파악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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