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선에 우리 동해가 무방비로 뚫렸다는 것에 여야는 '안보를 군이 아닌 어민이 지키는 거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합동참모본부에서 나와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내용을 비공개 보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늘 엇박자를 내던 여야도 군 당국의 기강해이에 대해서는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죠?

[기자]
먼저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합참으로부터 잠시 전부터 경위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해안 경계 작전 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러 온 겁니다.

앞서 안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군 당국이 목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그저께 보고받을 때 목선이 항구에 정박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배가 파도보다 낮은 작은 목선이라, 반사경이 일어나면 구분하기 힘들다면서도, NLL 쪽 대형 함선과 열상 감시장치 모두 북한 목선을 놓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은 한국 안보를 군이 아닌 어민이 지키는 거냐며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와 국방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NLL 남방 130㎞까지 북한 목선이 들어오는 동안 해군과 해경, 육군의 삼중 방어막이 완전히 뚫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선이었기에 망정이지 간첩선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며 개탄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목선이 넘어온 15일 당시 NLL 북방 지역에서 조업하는 북한 어선이 평소보다 늘어나 우리 군도 초계기 출격을 늘리고 해상작전헬기도 투입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경계작전을 강화하는 와중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군의 안보의식이 마비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요즘 국회 상황을 '개문발차'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반쪽 회의'가 잇달아 열렸다고요?

[기자]
여야 4당의 작전, 상임위와 특위를 최대한 정상 가동해 한국당의 복귀를 압박하자는 건데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렸지만, '반쪽 회의' 끝에 파행됐습니다.

사개특위에서는 한국당 윤한홍 간사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다 30분 만에 퇴장했고, 바른미래당 역시 검·경 소위원장 선출 안건이 없다며 불참했습니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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