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국회' 속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YTN

YTN news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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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국회 속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 국가직화와 붉은 수돗물 사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등을 두고도 여야의 기 싸움이 팽팽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은 뭡니까?

[기자]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도덕성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가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파국을 맞은 뒤 반쪽 국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당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참석한 상태입니다.

김현준 후보자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더욱 투명하게 하겠다면서 대기업의 변칙 상속과 증여, 유흥업소의 탈세 등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모레쯤 임명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인사청문회 무력화와 다름없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항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 국가직화·붉은 수돗물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도 쟁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소방 국가직화 법안을 한국당 불참 속에 통과시킨 행정안전위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여기도 불참했습니다.

한국당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인천시장 등의 출석과 질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환경노동위 소관이라면서 반대하는 상태입니다.

오후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가 열리는데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국당의 참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정상화 합의문 파기를 둘러싼 입씨름도 여전하다고요?

[기자]
여전히 서로 탓을 하기 바쁜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재협상 요구는 자가당착이라면서 소수 강경파에 휘둘려 정략적인 판단을 반복하면 더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새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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