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연장? 선거법 의결 강행?...기로에 선 패스트트랙 / YTN

YTN news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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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검·경 수사권 법안의 운명이 이번 주에 결정 납니다.

여야가 해당 법안들을 논의할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할지, 아니면 연장 없이 법안을 의결할지가 관심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특위 회의가 예정돼있는데, 오늘 결론이 나는 건가요?

[기자]
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 동시에 열립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법 등 처리 방향과 특위 연장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특위의 시한은 일요일인 오는 30일까지인 만큼, 평일인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결론이 나야 하는 겁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가장 큰 쟁점인데요.

한국당을 제외한 정개특위 1소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3당 원내대표끼리의 특위 연장 합의 여부를 지켜본 뒤 선거법 의결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의결을 강행하지 않고 특위 기간을 연장하려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연장 안건을 의결하고 이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온다고 해서 패배자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용기 있는 결단을 응원한다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4당 의결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수를 뒀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위 연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위원장과 의석수에 따라 위원 비율을 조정한다면 연장에 동의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무더기 고소·고발된 국회의원들이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데,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경찰이 우선 소환 통보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상규·엄용수·이양수·정갑윤 의원 4명입니다.

소환 통보에 대해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수사할 게 아니라 날치기 불법 패스트트랙 사보임과 이른바 '빠루'를 동원한 폭력 진압부터 수사하라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경찰 조사를 '표적 소환'이라고 규정한 뒤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는 분명히 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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