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수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등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배출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 사이에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하고 측정을 조작한 대행업체는 즉각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계약 중개기관은 사업자의 갑질을 차단하고, 적정 수수료 단가 책정 등 측정대행업체를 통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배출 사업자가 측정값을 조작할 경우 바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측정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 측정값이 자동 전송되도록 해 조작을 방지하고, 자동측정기 측정값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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