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음 달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다음 달 10일 만료되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기한 이후까지 증인 신문 일정이 잡혀있지만, 재판 진행은 전적으로 재판부 책임이라며 다른 재판처럼 정상적인 진행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증거 수집의 적법성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아직 증인신문 절차도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 측 증거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으면서 검찰 신청 증인만 2백 명이 넘어, 구속 만료 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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