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재판 관련 청원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딸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가해자를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강간살인은 관련법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이 또한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한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에도 답변했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동물 학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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