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저는 평소소신이 LCT에서는 특점이 언젠가 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CT만 지정된 게 아니라 당시 부산시에서 동부산 발전 마스터플랜A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투자 지역으로 고시될 것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가 저는 분명히 미진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특검이 돼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입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 후보자의 발언을 들었는데요. 이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위원들도 꼭 검찰이 수사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너희가 지금은 검찰개혁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검찰의 수사권 제한해야 된다고 하지만 정권을 잡거나 필요할 때는 검찰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냐,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냐, 이런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앞으로 저부터 얘기를 하겠는데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달라거나 과거와 같이 검찰의 힘을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는 저부터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검찰에 지금 후보자나 검찰에 화를 내지 않을 텐데요.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정말 전파를 가리지 않고 목적이 필요할 때는 검찰을 이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날 때가 되지 않았나. 검찰에서 정치권에서 검찰에 대고 평소에는 검찰개혁 얘기하고 권한 분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이 사건만은 검찰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진상을 밝혀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개혁을 무산시킨 일이 앞으로는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상당히 선의를 가지고 검사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돼서 그렇게 하다보면 형사사법에서 정의를 검찰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변호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하고 서울중앙지검하고 합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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