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교육부 지정취소 '부동의' / YTN

YTN news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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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 중 하나인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가 상산고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박 차관은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정취소 부동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상산고처럼 자율형사립고 전환 이전 '자립형 사립고'였던 학교는 신입생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을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경기 안산 동산고와 전북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는 동의했습니다.

안산 동산고는 상산고와 마찬가지로 교육청 운영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고,

군산 중앙고는 학생충원이 어렵다는 등 이유로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 교육청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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