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WTO 개발도상국 손보기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개발도상국 제외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현실화 땐 농산물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WTO에서 국가가 개발도상국을 결정하는 방식은 '자기 선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OECD에 가입할 때 선진국 선언을 요청받았는데,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 외에는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도국 졸업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개도국 손보기'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지위도 위태롭게 됐습니다.

이미 농업 외에는 개도국 혜택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가장 우려되는 건 농산물입니다.

높은 관세를 매겨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거나, 보조금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개도국일 때 농산물 관세 감축률은 10년 동안 33~47％이지만, 선진국이 되면 5년에 걸쳐 50~70％로 평균 20％ 포인트 더 줄여야 합니다.

여기에 농가에 돌아가는 농업보조금 역시 크게 달라집니다.

쌀 변동직불금 등 지난해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한도는 1조 4천9백억 원이었는데, 선진국이 되면 8천195억 원으로 거의 반 토막 납니다.

[서진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 : 농업 부분에 있어서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국과 양자협상을 통해 예외를 추구하는 방법, 우리나라 농업 정책을 점차 허용 대상 정책으로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미국의 개발도상국 제외까지 통상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이참에 개도국 졸업에 대비한 협상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최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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