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출 규제 확대 조치로 이번 주에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포함한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국제 여론전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일본이 이번 주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란 예측이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화이트 리스트가 뭔지 짚어주시죠.

[기자]
말씀하셨듯 화이트 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제품 수출 때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혜택을 주는 국가를 말하는데요.

우선, 화이트 리스트 국가는 한번 수출 승인을 받으면 3년 동안 개별 심사가 면제돼 수출 허가 기간이 평균 일주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외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850여 개가 넘는 품목의 수출 허가 기간이 최장 석 달,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무기 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수출 통제 규제인 '캐치올'을 적용해 일본 정부가 어떤 품목이든 수출 허가를 까다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외신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잇따라 보도했는데요.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시행 시점은 다음 달 하순으로 전망됩니다.


외신 보도대로라면 사흘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건데, 실제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 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고순도 불화수소 등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죠.

당장 우리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됐습니다.

이런 수출 규제 대상이 최대 857개로 확대될 수 있는 겁니다.

일본 외신을 중심으로는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두 품목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공작기계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본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 의존도도 꽤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수소연료탱크 제조 등에 쓰이는 탄소섬유도 일본이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수출에 문제가 된다며 수소 경제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일본 수입의존도가 90％를 넘는 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72911134122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