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이 국회에 막혀 통과되지 못한 기간이 100일을 넘기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야 합의대로라면 99일째 되는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물론 야당은 심사를 통한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안보 사안에서도 정부를 매몰차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모레 열리는 본회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모레 본회의를 두고 원포인트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추경안 그리고 대일본 결의안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을 향한 영유권 관련 결의안. 이 세 가지만 처리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다른 게 또 있습니까?

[현근택]
현재까지는 이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데 8월 1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 토론회를 할 때도 왜 본회의에서 결의하지 않느냐인데 마침 8월 2일이 또 일본 각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 전에 어쨌든 이런 대일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한 것에 추경안과 민생법안 이렇게 돼 있죠. 그 민생법안은 서로 이견이 없는 것들,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나요, 대상이?

[윤기찬]
그렇지 않습니다. 민생법안이라고 명명돼 있는데 실제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건 없고요. 법사위에 계류돼 있거나 상임위에 있는 거 정도가 있고요.

아직 어느 범위에서 처리하겠다는 여야 간에 또는 정당 간의 합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안 이외에 민생법안이랄 게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윤기찬]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금요일에 공고가 돼서 월요일부터 회기가 시작이 돼어요. 그런데 회기가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정해진 바가 없거든요.

8월 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회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면 그 의결하는 회기가 회기가 되는 것이고 의결하지 않으면 8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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