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때 우대조치를 해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일본 각료회의, 각의에서 결정되는데 오늘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오늘 각의가 몇 시쯤 열리나요?
[기자]
아베 일본 총리와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료회의 즉 각의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각의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회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 시행령 가정안이 각의 안건에 잡혔는지는 아직까지도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지정한 화이트 리스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올랐는데 이번에 여기서 한국만 빼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각의에서 한국에 대한 화이트 국가 제외 조치를 오늘 각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아니지요?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늘 각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날짜를 박아서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달 24일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일반 의견 수렴 절차를 다 마쳤는데 이후 일본 언론들이 앞 다퉈 오늘 각의에서 결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오늘 각의에서 처리한다는 얘기가 기정사실처럼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일본 조간 신문들도 대부분 오늘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중재에 나섰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일 외무장관이 회담을 했지만,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 실무를 총괄하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절차대로 할 것"이라고 말해 오늘 각의 결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 인사인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늘 한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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