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단순한 정책의 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의 한 신문이 이번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경제 보복이 분명하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박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 발표,

이어 지난 2일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누가 봐도 명백한 보복 조치였지만, 일본은 틈만 나면 수출 무역 관리 차원의 정책 변경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7월 16일) :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줄곧 설명해 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8월 7일) :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수조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도쿄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경제 보복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첫 징용 배상 판결 두 달 뒤 집권 자민당 내에서 제재 시나리오가 윤곽을 드러낸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난 1월에 열린 자민당의 한 회의에서 아카이케 마사아키 참의원이 바로 가능한 경제제재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불화수소 같은 전략물자 공급 중단을 주장했는데, 그 주장이 그대로 실행된 모양새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이전 발언을 쭉 살펴봐도 제재가 아니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7월 2일) : G20 때까지 징용 문제 관련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심각한 신뢰관계 훼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8월 6일) : 우선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비롯해 국가와 국가 사이 근본에 관계되는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이미 보복 조치가 언급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소 다로 / 일본 부총리 (3월 12일) : 관세 (부과)에 국한하지 않고 송금 정지와 비자 발급 정지 등 여러 가지 대응조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쿄신문은 6개월여 동안 제재를 준비한 게 분명한데도 지금에 와서 제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라며 일본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YTN 박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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