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내일 피고인 자격으로 처음 재판에 섭니다.
손 의원이 보안자료를 근거로 현지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조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손 의원의 차명 재산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거리가 통째로 문화재로 지정된 목포 구도심입니다.
손혜원 의원 남편과 지인들은 문화재 지정 전부터 이 일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건 올해 초입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일곱 달 만에 첫 공판이 열립니다.
핵심 쟁점은 손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지인들에게 도시재생 계획이 담긴 '보안 자료'를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범기 / 서울남부지검 차장 (지난 6월) :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 회사 및 지인들에게 같은 토지 23필지 건물 19채를 각 취득하게 하였다는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공소사실 첫 번째를 구성하였고요.]
공직자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면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검찰이 지목하는 자료는 목포시에서 이미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것으로 비밀이나 보안 자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손 의원이 문화재 보호 구역에 포함된 게스트 하우스 등을 조카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가려져야 할 쟁점입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직접 부동산을 계약했고 매매대금도 지급했다면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손 의원은 차명 재산 보유 의혹이 사실이면 전 재산을 국고에 환원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 무소속 의원 : 처음부터 저는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주려고 한 겁니다. 언젠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익을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 의원 운명을 가를 재판은 오전 10시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25220813390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