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를 받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예정대로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거부한 것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일본 각료회의를 통과한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예정대로 화이트 리스트 한국 제외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조치라는 우리 측 지적에 대해서는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한 일본 정부 내부 운용의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日 관방장관 : 어디까지나 한국 수출관리 제도에 불충분한 점이 있어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해 운용을 재검토한 것입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예정대로 시행하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은 2차 보복조치가 분명하지만 거듭 이를 부인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일본의 입장은 이낙연 총리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스가 장관은 지소미아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3년에 한 번 받던 허가를 매번 따로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또 허가를 따로 받지 않던 비전략 물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1, 2차 보복 조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강도를 조절하며 한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태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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