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특위가 어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4가지 제도 개선안을 놓고 노사정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생애소득에서 연금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문제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위에서 한국노총과 시민단체는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12%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경총과 대한상의 등 경영계는 현행 수준인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유지를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득대체율을 40%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즉시 10%로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장지연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깊이 논의를 추진했지만 결국 최종 단일안으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연금개혁특위는 어제 회의를 끝으로 의제 논의를 종료하고, 논의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정부에 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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