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출 우대국 제외에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해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은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고시 개정은 원칙에 어긋난 수출 통제제도 운영으로 국제 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지역을 구분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시 개정 발표 전에 이를 일본 측에 통보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며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일본 주장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 대화에 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규제 심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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