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22) / YTN

YTN news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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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후보자님 많이 듣던 비판 이중인격, 허언증, SNS 중독, 조국의 24시간이 모자라 의혹 때마다 네티즌이 찾아낸다. 조국의 낯뜨거운 조국 트윗.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부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트윗을 많이 날렸는데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장애인 관련해서 생존권 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민사회운동한 적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애인 쪽으로는 제가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사회적 약자 쪽은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활동한 쪽은 주로 다른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장애인 생존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집안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장애인 운동을 하지 않지만 장애인이 어떤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특히 시각장애인 생존권 알고 계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오래전부터 시각장애인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의료법 82조인가 그런데요. 그게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개인 의견은 아직 깊이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법제 결정이.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헌재 결정 말입니까? 확인해 밝겠습니다. 실수할까 봐 저어돼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사회적 관심이 그렇게 많은 분이 장애인 쪽은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오래전부터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 합헌 소송이 계속 나오고 있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안마시술 프랜차이즈 업체가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거기에 김앤장이 안마시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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