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33년 만에 찾았지만 경찰이 여전히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이수정]
결국에는 증거는 거의 다 확보를 한 셈입니다. 5차, 7차, 9차는 DNA가 나왔기 때문에 DNA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제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씨가 맞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럴 개연성도 불가합니다, 이건 시효가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론이 나려면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려면 당사자가 그렇다 이렇게 시인을 해야 끝이 나는 건데 문제는 이 씨가 지금 현재 교도소에서 다른 범죄로 무기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마도 지금 25년이나 수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가석방이 그러면 물건너가게 되는 일을 본인이 시인했다고 연쇄살인사건의 혐의를 인정할 리가 없어서 자백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마침표가 안 찍혀서 경찰에서는 아주 조바심을 내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렇게 DNA까지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춘재가 자백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수정]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전히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시인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법적으로 강제권도 없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씨가 과거에 수감되던 시절이 94년도란 말이죠. 그 시절에는 사실은 DNA 검사니 과학수사 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대중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결정적 증거인지를 본인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야말로 확인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부인하는 것을 보면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심지어는 해 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증적임을 일단 본인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경찰이 너무 오래된 사건들을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춘재를 특정하기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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