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개혁안’ 퇴짜…민주당 “수사관행 개선 빠진 면피용”

채널A News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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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자체 검찰 개혁안'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이 '퇴짜'를 놨습니다.

검찰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자체 개혁방안에 낙제점을 줬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 요구에는 많이 못 미칩니다. 제대로 된 번지수는 따로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에 대한 논의를 뺀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국 특수부 폐지 등을 담은 검찰의 자체 개혁안은 대통령 지시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대통령이 요구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과잉 수사 등 검찰권 남용,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 개선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고민 없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업무상 기밀누설은 국민들의 인권을 가장 침해할 수 있는 엄중한 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관계자를 엄벌에 처해주길 바랍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얻은 피의사실을 주광덕 등 자유한국당 의원과 언론에 누설했다는 혐의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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