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이 내년에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을 두고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면서 조속한 보완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면서, 규제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듣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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