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유기한 장대호가 반성은커녕 궤변을 늘어놨던 모습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먼저 장대호의 모습부터 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호 /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 (지난 8월)]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냈었는데 이 태도가 법정에서도 그대로 나왔어요.

[김성훈]
법정에서도 유가족들을 향해서 미소까지 짓는 정도로 굉장히 뻔뻔한 모습을 보였고요. 자기는 범죄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사형을 해도 좋다라는 식으로 발언까지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인죄로 구속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나타난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면 양형에 있어서 이 부분은 중요하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살인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범죄이기도 한데요.

양형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동기에서 참작할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뉘우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유가족한테 사죄를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기본적인 양형상 유리한 사유들이 드러날 수 있는 점이 어느 점에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종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법원으로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피의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라서.


그런 피의자를 보신 적 있어요?

[김성훈]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피고인들 중에서는 또 저렇게 살인까지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성범죄 피고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임을 피해자 쪽으로 돌리거나 전가시키면서 오히려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성범죄에 관련된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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