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차 검찰 개혁안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바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검찰 출신이죠, 김광삼 변호사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일단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차 검찰 개혁안 발표를 직접 하는 걸 지금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일단 특수부 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7개로 축소가 돼 있는데 이걸 앞으로 3개로 축소한다는 거죠?

[김광삼]
네, 일단 이제까지 검찰이 정치적 독립, 권력의 하수인 그런 말을 들었던 것이 특수부거든요. 그게 근본적인 시작은 대검찰청의 중수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 중수부는 폐지됐고 중수부 역할을 하는 것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온 거예요.

그래서 특수부에 대해서는 워낙 비대해지다 보니까 정치적인, 정략적인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도로부터 지탄을 받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약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런데 이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특수부 폐지 축소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특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이랄지 그다음에 공수처와 관련할 때는 어차피 특수부의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공수처로 대부분 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특수부 폐지, 축소나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 조국 사태가 시작되는 기점으로 해서 검찰이 먼저 특수부 폐지, 축소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도 오늘 특수부 일부 폐지, 일부 축소인데. 검찰청에 이미 문무일 검찰총장 때 검찰청 지청, 검찰청, 지방검찰청에 한 40개 정도의 특수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수부를 축소하겠다고 해서 다 축소를 하고 7개를 남겼어요. 그런데 7개를 3개로 줄이겠다. 3개로 줄이는 지역은 서울중앙지검하고 그다음에 대구하고 광주.


이건 거점별로 하나씩 남겨두는 이 3개의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김광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산. 왜냐하면 경남권이고 인구가 워낙 많고요, 경제적인 여건도 굉장히 많기 때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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