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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vs 악법"...공수처 둘러싼 갈등 / YTN

YTN news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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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박수현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 검찰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독립된 검찰의 견제기구인지 아니면 정권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의 옥상옥인지 두 전직 여야 의원 모시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에 여당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검찰개혁안 중심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있는데요.

조금 전 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세 번째 회의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장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권력으로 검찰을 되돌려 놓기 위한촛불은 다시 전국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그리고 우리 국회를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함성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신속하게,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사법개혁 1호 명령은 확실히 발동됐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없으면 불완전한 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수현]
글쎄요, 지금 어쨌든 한 여론조사를 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국민의 80% 이상이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안 하겠다고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이야기하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우선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솜방망이이고 서민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합니까? 이것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이것이 장기집권청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던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정수사청이고 공평수사청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사권의 문제, 이런 것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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