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는 '공감한다', '암울하다',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이 협조를 당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는 오늘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심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오늘 문 대통령이 찾은 국회 본회의장의 여야 풍경, 환대와 냉대로 나뉘었는데요.
연설이 끝난 뒤 각 당 지도부가 내놓은 평가도 확연히 갈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 4가지 방향에 공감한다며,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좌절만 안겨준 연설이었다며 압권은 다시 한 번 공수처를 '보채기'한 것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이었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대통령이 직접 예산의 취지를 설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불평등과 격차,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내 창당을 예고한 가칭 대안신당은 대통령이 국민의 공감을 사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하는데, 여야 간 이견이 워낙 커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이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어떤 것들을 알고 보면 좋을지 몇 가지 짚어보죠.
먼저,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라는 겁니다.
대략 513조 5천억 원, 올해보다 9.3% 늘었는데요.
여당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악재를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을 꼼꼼히 가려내겠다며 돋보기를 들었습니다.
여야 간 가장 쟁점이 되는 예산안은 뭘까요.
당장 올해보다 각각 20%, 10% 이상 늘어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눈에 띕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5조 697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이고,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보수 야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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