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등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아파트값 오름세는 여전합니다.

집값 안정을 기대하는 정부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잠실 주공 5단지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가격이 반짝 하락했지만, 다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름세가 또 이어지자 정부가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잡겠다며 대규모 합동 단속까지 나섰는데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매수자 심리의 약간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것뿐이지, 집값이 내려가거나 거래가 끊기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예고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상승했고, 특히 강남 아파트값 오름폭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동 단위로 선정하는 '핀셋' 지정을 할 예정인데,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 지역이 우선적으로 거론됩니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정책이 시행되면, 분양가 거품이 빠져 무주택자의 서울 집 마련이 더 쉬워지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 분양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으려다가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려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청약 쏠림 현상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분양시장을 교란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 위축에 대한 장기적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정부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 채권 입찰제나 재건축 연한 강화와 같은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됩니다.

YTN 백종규[[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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