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공정식 / 경기대 교수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민군 합동으로 진행된 수사는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 중지하고 종결됐습니다. 해외 도피 중인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범죄심리학자의 사건 추적, 더 사건에서 해외 도피 사건의 수사 난이도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잇따라 터진 10대 집단폭행 사건도 다룰 예정입니다. 공정식 경기대 교수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공정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민군이 합동으로 수사했던 계엄 문건 사건. 조현천 그 당시 기무사령관, 수사 당시에는 전직이었고요.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신병 확보 못해서 기소 중지했다고 그래요. 기소 중지가 뭡니까?

[공정식]
기소 중지라고 하는 건 범인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거나 또는 조현천 씨처럼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검사가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해외 도피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현천 씨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줄지 않고요. 근본적으로 조현천 씨는 이게 내란죄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잡히면 처벌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을 보면 일단 수사가 2018년, 작년 7월이었는데 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2017년 12월에 도피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수사를 알고 도피를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공정식]
아마도 그 당시에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상당히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고 2017년 5월 10일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촛불 탄핵과 관련된 계엄 문건을 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조현천 씨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02915165810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