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상 받자" 치적 쌓기에 혈세 100억 원 낭비 / YTN

YTN news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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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언론사나 민간단체에 돈을 주고 상을 받는 관행,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5년간 93억 원의 세금이 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보 공개에 응하지 않은 곳까지 따지면 실제 지출되는 세금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상을 타기 위해 혈세를 낭비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오늘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307곳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5년간 언론사나 민간단체에서 주관한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내역을 조사한 건데요.

지자체 121곳이 629건의 상을 타기 위해 64억 원의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북 고창군이 3억3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김천시가 2억9천만 원, 충북 단양군이 2억5천5백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역시 대구시 1억4천3백만 원과 부산시 9천1백만 원, 인천시 7천2백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44억 원 가까이 썼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억1천4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3억5천6백만 원, 국민연금공단이 2억7천9백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시상을 주관한 주요 언론사가 지자체에 보낸 공문도 함께 공개됐는데요.

여기에는 상을 주겠다며 행사 진행비와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경실련 측은 현재 주요 언론사에서 진행하는 시상식 수만 해도 160개가 넘는데, 이름과 내용이 비슷한 상을 하나라도 타기 위해 지자체들이 세금을 건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에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곳까지 따지면, 실제 금액은 100억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상을 받는 건 결국 , 지자체장이나 기관장의 실적 홍보 때문에 그런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지자체장 79명 가운데 62%인 49명이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지자체의 수상 실적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고창군의 경우 한 중앙일간지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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