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View - 문재인 "부자감세 철회해 복지재원 마련"

노컷브이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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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31일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정책 발표회를 갖고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는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은 높이고 지출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복지, 일자리 복지로 전 국민 복지시대를 열겠다"며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상생 발전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그동안 민생행보를 통해 만났던 임산부와 청년, 환경미화원 등과 찍은 사진들을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자신의 복지 구상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과후 돌봄 체계 ▲청년취업준비금 제도 도입 ▲연간 의료비 100만원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기초연금 전환 ▲국민연금의 국가지급책임 명문화 ▲공공요양시설 확대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손질해서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며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막고 현재의 낭비적 재정지출 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대 민주정부가 쌓은 복지정부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며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CBS 김효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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