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2012] 문재인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 열겠다"

노컷브이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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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교육과 의료, 주거 등 3대 생활비 지출을 낮춰서 '필수생활비 절반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6일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로 민생 지출을 줄이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민생공약을 정리해 발표했다.

문 후보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필수 의료비의 전액 국가 책임과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와 무상 제공,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무상보육과 초·중·고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다.

이어 간병을 비롯한 필수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포함과 어떤 질병이든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100만원 본인 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부문에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10%까지 확대하고 이 가운데 1/10 정도는 청년 대학생 등을 위한 공공원룸텔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또 임대료 부담이 큰 서민들부터 월세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당장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밖에 이동전화 기본요금과 가입비의 단계적 인하와 저렴한 단말기 보급, 공용 와이파이 무상 제공 등으로 통신비를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는 불필요한 토건사업의 중단과 공정과세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의 부담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후보는 "일정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며 "부유층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충분한 재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BS 조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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