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누설죄로 고발해야" 송민순 회고록 파문 일파만파

노컷브이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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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당시 실장이 수용했으며, 결국 우리 정부는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5일 “적들(북한)하고 내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를 몰아세웠고 이에 문 전 대표는 “당 대표란 분이 금도도 없냐”며 “내통이라면 새누리당이 전문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참여 정부 인사들도 송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회고록에 등장하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17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있을 수 없다. 빤한 걸 물어보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냐”며 “대통령이 주재했다 하면 대통령 주재 회의에 내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이어 “송민순 전 장관을 국가기밀 누설죄로 고발해야 된다”며 “대통령 회담에 배석해 가지고 거기서 한 메모를 그대로 공개를 했으니까 113조에 외교 기밀 누설”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역시 이날 방송에 출연해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은 얘기”라며 “16일 날 결정이 우리 쪽에서는 났던 거고 이미 결정 난 걸 왜 북한에다 물어보고 확인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고록에 부정확한 게 많다. 15일 회의도 송 장관은 파행이었다고 하는데 이 회의는 파행되는 회의가 아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뿐”이라면 “그걸 조정해서 기권으로 하고 송 장관만이 반대를 했는데 그게 왜 파행이냐?”고 반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송 전 장관은 “나는 정치적인 의도로 쓴 것이 아니다. 책 전체 내용을 봐야지 일부만 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송 전 장관은 17일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 하나 뽑아 정쟁을 삼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어떤 정당이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당의 정치적 성격을 보지 말고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말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북한 내통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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