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한 설명…헌재, 박근혜 파면 선고 순간

노컷브이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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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박 대통령 파면 선고 이유를 명쾌하게 밝혔다.

"피청구인(박근혜)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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