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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명 대법관 ‘과반’…사법부 신뢰 찾을까?
노컷브이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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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55·17기)·노정희(55·19기) 신임 대법관이 2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법관 임무를 시작했다.
이로써 사법행정 최고 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 구성원 14명 가운데 8명이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채워졌다.
사법부의 주류가 진보·개혁적 성향으로 바뀌면서 판결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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